미국에 민감국가된 한국..문제는?

안녕하세요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 리스트(SCL)에 한국이 포함되었다는 건이 이슈가 되었죠?

트럼프 행정부도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때 된 건데 이걸 몇달동안 모를수가 있었냐? 라는 것도 논쟁인데요.

이것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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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가 무엇인가? 왜 지정되었는가?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국인 미국 정보 방첩국과 국가핵안보국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관리하는 제도인데,

현재 25개국이 포함되어있고, 대부분 미국의 적대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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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란, 쿠바, 리비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국으로 지정되어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감국가 목록에 오르면 해당국가의 국민이 미국의 원자력, 핵기술, AI 등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 또는 미국과의 연구협력, 기술교류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특히, 에너지부 뿐만아니라 소속 연구소 시설, 프로그램, 관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기술을 주기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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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개 국가중에 제일 하단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추가가된 것이고,

대부분이 적대국 및 테러리스트 국과 함께 있는 것이라 좀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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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분류가 된것은 민감국가 그룹 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인 기타지정국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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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기타지정국의 범위는 광범위 하기때문에 무조건 적대국인게 아니라 에너지, 과학 등 협력을 하고있는 국가도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기타지정국으로 포함되어있지만 정기 또는 비정기 적으로 협력은 하고있다. 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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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도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었고,

대만도 과거 중국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보유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서

과거에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핵관련 이슈가 있던 국가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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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러한 배경을 갖고 지정된게 아닐까 하고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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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에 지정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대만, 이스라엘 등 기타 지정국들도 협력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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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쨋든 목록에 오른것만으로도 국제적으로 평판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이유로 지정되어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고,

미국역시 전 정부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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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것이 지난주였는데, 그때 우리 정부도 알아보겠다 라는 것이 전부..

정말 최근까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며,,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핵심적인 협력분야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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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가 우려되는 가장 큰 것은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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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국의 에너지부 자체가 우리나라 주요 과기협력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바이든 행정부때부터 공을 들여온 협력 중심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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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에너지부가 한-미간 과기협력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협력에는 제한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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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미 원자력 수출에 관련한 MOU를 체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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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스트가 발효가 되면

산업측면에서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이라고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것인데

이러한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Unsplash에 있는 nhippert 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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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목록의 효력이 다음달 1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딱 한달 남은 것인데, 이미 결정된지가 두 달이 넘었고,,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이 기간에 적극적인 교섭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는 설득을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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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행 대행 체제에서 이런 외교통상문제를 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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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록을 시정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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