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상속세 폐지된다?!

최근 여야 정당들이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자녀에 상속과 배우자에게 상속은 다르다는 것이 핵심

진행상황

 

여당(국민의힘) 입장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이혼 시 재산 분할에는 과세하지 않는데 부부간 상속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통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

야당(더불어민주당) 입장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에 동의 의사를 표명

기존에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었음

​

예상효과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 효과가 커짐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 현행 42억 2천만 원에서 35억 8천만 원으로 6억 4천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상속 비율 조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음

​

진행상황

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에 동의하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나, 최종 합의까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상 및 처리과정을 지켜봐야 함

​

현 상속세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상 상속세 체계는 다음과 같음

부부사이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

남편의 재산이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상속되는데,

이때 자녀들 뿐만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됨.

​

물론 배우자의경우 전체 상속액에서 5억원까지 추가공제 되긴하지만. 어쨋든 내야함.

​

며칠전 여당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폐지를 제안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화답함. 원래는 5억을 10억으로 상향하자는게 안이었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됨.

​

주요내용

자녀에 상속과 배우자에게 상속은 다르다는 것이 핵심

경제공동체이자 같은 세대인 배우자 사이에 상속세는 폐지 하자는 것

​

예를들면 재산이 500억 있던 아빠가 돌아가셨다.

500억을 전부 엄마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없음.

엄마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경우에 내더라도, 일단 부부사이에는 없기로 하자~ 는 것.

​

그동안 부부사이 상속세는 늘 논란이 있었음

부부라는 것이 경제공동체이고 세대가 같은데 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받냐?

이혼시에도 외벌이 일 경우 둘다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으니 절반은 배우자에게 줘야한다는 판결이 많음.

이 경우에도 세금을 안냄.

부부의 경우 역할이 다른것이지 한주머니로 본다는 것

​

또,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세 또 내는데

그럼 이중과제 아닌가? 라는 것임

​

​

해외의 경우에도 이미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해외 사례

이번 개편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일치함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또한,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올리는 추세임

​

​

​

최종 합의까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존에 논란되었던, 이중과세 및 경제 불안정 등이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