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 그린벨트 규제 완화 . 농지 이용 .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https://v.daum.net/v/20240524140813616?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윤석열정부 2년···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성과는?

현재 전국 그린벨트 현황,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존 그린벨트 규제는 어떻게 이뤄져 왔고 윤석열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짚어주시죠.

• 전국토 3.8~4%, 과거 수도권에 훨 많았는데, 요즘은 지방이 많음. 전국의 60%가 비수도권. 이번 해제 지방 먼저 적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 대상지.
• 현정부 규제방향, 지금껏 신도시 등. 각 지자체 그린벨트 총향 유지 해야함. 광역도시별 해제 총량 범위 내 단계적 해제 원칙
• 이번에는 지자체 주도 지역전략산업 시 해체 총량 규제 해제.
• 해제시 환경영향평가 필요. (대기, 물, 토양 등. 감안 보존가치 높은 곳 해제 불가), 종전에는 6개 중 1개만 높게 나와서 해제불가. 이번에는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 가능

결국 그린벨트가 만들어지고 도입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시점에 완화 계획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 1970년대 도입, 현재 도시 개발시 녹지공간 공원등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그린벨트 기존 산업시설 증설 확충 시 문제됨 (지금까지 도시 개발시 바로 옆에 그린벨트 했기에..) = 도시자체도 녹지 확보, 산업확장시 장애물 제거

환경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전략사업 육성 확충을 전제. = 제한적 해제 조건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으로 지역 내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 ㅎ기존 제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기반 확충의 개념.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중 울산은 특이하게 그린벨트가 외곽이 아닌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도시공간을 분리하고 지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울산은 특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 해당지역 산업시설에는 긍정적 영향. 거대 장치산업 노후화 시 유지보수 . 신규시설과 병행시 활용 가능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먼저,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린벨트는 그래도 익숙한 분들이 계실텐데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 수직농장 ; 스마트팜. 실내 구조물에서 환경과 생산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 품질 높이는 차세대 시스템.
  • 수직농장, 자동제어 기술 등으로 일조량 균일 조정 가능
• 지금까지 기존 농민 보호 차원도 있음. 향후 기존 농사법 활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 되기에 차세대 농업방식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

여태 수직농장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불편함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내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고요?

또 도로가 나거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농지'도 새롭게 활용됩니다.

농지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용도가 농업용으로 묶여있어서 활용이 힘들었던 이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생기는 효과가 또 있겠죠?

• 자투리농지: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농지
• 전국적으로 자투리 농지, 서울시 면적의 1/3
• 자투리 농지에 문화, 체육, 복지 시설. 근처 산업단지 평의시설 등으로 사용 가능